🚘우버 독일에서 추방당할 수도...

F&B 소식

by Chetyoon4Me 2019. 12. 20. 02:40

부쩍 위태해진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 우버가

독일에서 서비스를 관둬야 할지도 몰라 새로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독일 법원에서 우버의 운영방식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우버는 독일의 7개 지역(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뮌헨 등)에서

독점적으로 렌터카 업체와 그들의 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들과 협력합니다.

법원은 이런 우버가 직접적으로 차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우버 자체를 운송 서비스 기업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승객 운송 서비스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판결했는데

승객과 운전자가 본사를 통하지 않고

앱을 통해 p2p식 개별 매칭과 가격 책정이라는 금지 사항을 어긴 점,

렌터카를 몰고 다시 렌터카 본사로 돌아오지 않는 점 등이 문제였습니다.

승객과 운전자 p2p 매칭은 독일 법원에서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만 항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버 대변인도 쉽게 사업 의지를 꺾지 않을 듯이 밝혔습니다.

We will assess the court's ruling and
determine next steps to ensure our services in Germany continue
Uber spokesman

독일과 같이 현재 영국에서도 우버 서비스는 불법으로 판결된 상태고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현 불법 상태에서 우버가 한 번 이용될 때마다

최소 250유로에서 25만 유로까지 벌금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참고 자료